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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최종 업데이트
- 24.8.9.
- 담당부서
- 정보통신과
- 행정정보공개란?
-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청구권자와 대상정보
-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청구 및 처리 절차
- 행정정보공개는 어떻게 하나요?
- 불복구제절차란?
- 공공기관의 의무
- 정보공개 수수료
- 비공개대상정보
행정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에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 및 적극적인 협조 획득은 정책성공의 필수 고려사항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지식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국가의 당연한 의무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