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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유의사항

최종 업데이트
2023년06월13일
담당부서
토지관리과
연락처
041-54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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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예방 동영상

2) 전세사기 예방 유의사항

3)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주택임차인보호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3대 핵심 전략

    1. 전세사기 예방

  • ➊무자본 갭투기 근절을 위한 반환보증 개선: 전세가율 100%→90%
  • ➋계약단계별 정보제공: 안심전세앱 출시,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등
  • ➌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임대인 신용 정보, 전세사기 위험 확인

    2. 전세사기 피해 지원

  • ➊대출요건 완화, 대환 신설: 가구당 최대 2.4억(보증금 3억 限) 지원
  • ➋긴급거처 지원 확대: 수도권 500호 이상 확보
  • ➌낙찰 시 무주택 유지: 공시가격 3억(지방 1.5억), 면적 85㎡ 이하
  • ➍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지원센터 보강

    3. 전세사기 피해 지원

  • ➊기획조사: 단기간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 ➋불법 광고·중개 퇴출: 집중 신고기간 운영(‘23.1~6), 수사의뢰
  • ➌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가담 의심자 전수조사(’23.2~)
  • ➍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전세사기 의심행위 관리
  • ➎특별단속 6개월 연장: 검찰·경찰·국토부 협력 강화

문의: (☏1533-8119)



4) 전세사기 예방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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