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의 동원

민방위대의 동원

민방위 대원의 동원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동원방법과 절차

•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는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중의 행동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대장에게 동원명령을 발하고
•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읍/면/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사이렌, 타종, 경적, 신호기,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구두전달, 확성기에 의한 방송 및 공고, 서면에 의한 개별통지 등으로 이루어짐

동원 임무

• 동원 민방위대의 임무는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응급구조, 주민지도, 노력지원 등임

민방위대의 동원시 보상

민방위대원 동원시 재해 등에 대한 보상과 실비 지급

• 1)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료에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보상금을 지급
• 2) 동원된 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음.
• 3) 제35조제3항 또는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 따라 동원되지 아니하고 민방위사태 수습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수행한 경우에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ㆍ숙박료ㆍ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재해보상금

• [사망보상금]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 산업체 월평균임금 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 기준)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 [장애보상금] 장애등급에 따른 별도에 의한 금액
• [휴업보상금] 통계청이 매년 조사 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에 휴업일수*를 곱한 금액.
  *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민방위 과태료 부과기준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