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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 최종 업데이트
- 24.8.12.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연락처
- 041-540-2265
민방위대편성
민방위대 대상
편성 대상자
- 편성 의무자, 편성 지원자
편성 제외자
- 민방위기본법령으로 정한 「법정 제외자」
- 「법정 제외자」 중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통한 「심의 제외자」
- 편성권자(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에 의한 「직권 제외자」
![[민방위대대상체계도]편성대상자:편성의무자+편성지원자, 편성제외자:법정제외자(당연제외자+심의제외자)+직권제외자](/main/upload_data/WebEditor/f0cp6yqf.png)
편성 의무자
만 20세~만 40세 해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편성 지원자
편성 의무자가 아닌 만 17세 이상 남성 또는 여성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만 17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성년자(만17세, 만 18세)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원
지원서류
민방위대 편입 지원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지원서류 제출
- 지역대 지원은 주소지 또는 거소지 읍․ 면․ 동장에게 제출
- 직장대 지원은 직장대 대장에게 제출
편성 제외자
법정 제외자
| 구분 | 법정 제외자 | |
|---|---|---|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관련 | 대통령령 제17조 관련 | |
| 신분상 |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무원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 |
| 병역요인 |
• 군인 • 예비군 •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
- |
| 기타 |
•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요원 |
- |
|
• 학생 •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으로 한정한다.(해외학교 포함)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술대학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한다)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
|
• 심신 장애인 • 만성 허약자 |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의료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
민방위대 편성 사유발생 또는 사유소멸 시 신고 의무
민방위기본법 제20조에 근거
- 1항 :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본인 → 읍·면·동장(통·리대), 직장대장(직장대))
- 2항 :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하거나 해당 직장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자 신고(직장대장 → 읍·면·동장)
- 3항 : 통·리대와 직장민방위대 편성 결과와 민방위대 변동사항 신고사항을 알림(읍·면·동장 → 통·리대장)
- 4항 : 직장 민방위대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 변경 신고(직장대장 → 시장·군수·구청장)
- 5항 : 민방위대 법정제외자 기준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 신고(직장의장 → 읍·면·동장)
민방위대 편성절차
민방위대 편성 체계도
![[민방위대 편성 체계도]민방위대는 지역민방위대(주소지단위)와 직장민방위대(직장단위)로 편성됩니다.지역민방위대(주소지단위)는 읍면동장(편성권자)과 통장이장(민방위대장)으로 구성된 통리대와 시장군수구청장(편성권자,민방위대장)으로 구성된 기술대로 이루어집니다.직장민방위대(직장단위)는 직장의장이 편성권자와 민방위대장으로 구성된 직장대로 이루어집니다.](/main/upload_data/WebEditor/4g7qiukb.png)
가. 통리 민방위대
- 편성권자 : 읍·면·동장
- 편제단위 : 통·리 단위로 편성 ․ 조직(대장 : 통장·이장)
나. 기술지원대
- 편성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편제단위 : 시·군·구 단위로 편성 ․ 조직(대장 : 시장·군수·구청장)
다. 직장민방위대
- 편성권자 : 직장의 장
- 편제단위 : 사무소(사업소, 사업장) 단위로 편성·조직(대장 : 직장의 장)
- 편성대상
◆ 의무적 편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 국가기관과 그 지방행정관서 및 그에 소속된 공공영조물
- 특별시·광역시·도, 군·구 및 교육청과 그에 소속된 행정기관 및 공공영조물
② 공공기관 및 업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그에 부속된 기관
- 평생교육법에 다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한국은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 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방위산업체 및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
※ 비상계획부서의 업체현황 참고(대외비) -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 인원이 15명 이상인 공공조합
◆지정에 의한 편성
① 민방위대원 의무자가 20인 이상인 업체
② 민방위대원 의무자와 지원자의 합계인원이 20인 이상인 업체 및 도서관
- 소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된 소금산업제조업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등록된 건빵·라면제조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정제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석유수출입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석유판매업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사립공공도서관
③ 기타 필요기관 및 업체
- 금융기관의 본점 및 지점
- 1일 3회 이상 연속하여 상영하는 상설극장
- 방송국 및 송신소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
-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보물 또는 국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사찰
- 법 제19조 제8항에 따른 연합민방위대가 구성되어 있는 건물 또는 그 건물과 같은 구내에 위치하여 연합민방위대에 포함한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업체
- 하나의 직장 민방위대로 편성하는 것이 민방위활동상 효율적인 같은 구내 또는 건물 내의 둘 이상의 업체
-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장 민방위대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병역처분 결과에 따른 민방위대 편성
| 신검 결과 | 시기별 민방위대 편성 | ||||
|---|---|---|---|---|---|
| 시기 | 군복무 | 예비군 | 민방위 | ||
| 1~3급 | 현역병 입영대상자 |
군복무 전 | X | X | X |
| 군복무 중 | O | X | X | ||
| 예비군 중 | X | O | X | ||
| 예비군 후 | X | X | O | ||
| 4급 | 보충역 입영대상자 |
군복무 전 | X | X | X |
| 군복무 중 | O | X | X | ||
| 예비군 중 | X | O | X | ||
| 예비군 후 | X | X | O | ||
| 예비군 면제자 (군사훈련 미필자) |
X | X | O | ||
| 5급 | 전시근로역 | 만20세~만40세 | X | X | O |
| 6급 | 병역 면제 | 만20세~만40세 | X | X | X |
| 7급 | 재 신체검사 | 신체검사결과 등급 판정 때까지 |
재검결과 후 최종 병역처분 결과에 따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