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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아산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①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 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단, 법적근거에 의해 목적외 용도로 이용 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②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 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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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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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차량, 부동산, 기타), 등록면허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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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
각 세목 부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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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각 세목 부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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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관리 |
세부 수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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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관리 |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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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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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관리 |
과년도 체납 지방세 징수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고,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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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
보유근거 |
처리방법 |
보유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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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제6조~제22조, 제23조~제39조 |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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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
지방세법 제124조~제140조, 제47조~제64조, 제74조~제84조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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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법 제104조~제123조, 제85조~제103조, 제141조~제148조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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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관리 |
지방세법 제20조, 제30조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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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관리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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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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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관리 |
지방세기본법 제98조 |
10년 |
※기타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www.privacy.go.kr)→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열람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①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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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는 자(수탁자) |
내 용 |
관련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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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수탁 협약체결에 따라 시스템 내 전산자료를 위탁관리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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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고 (농협아산시지부아산시청출장소) |
- 지방세 인터넷 납부를 위한 부과자료 연계 및 수납처리 업무 |
징수과 |
②위탁계약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공지사항 및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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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파일명 |
개인정보의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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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면허세 |
납세자번호, 성명, 주소, 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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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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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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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관리 |
납세자번호, 성명, 주소, 차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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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관리 |
납세자번호, 성명, 주소, 채무자명, 채무자주소, 압류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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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
소유자번호, 소유자명, 주소, 물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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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관리 |
납세자번호, 납세자명, 공매물건 |
아산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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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야별관리책임자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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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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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명 |
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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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면허세 |
세정과장 |
세정팀 |
041-540-2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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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담배소비세 |
세정과장 |
세정팀 |
041-540-2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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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세정과장 |
세무조사팀 |
041-540-2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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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세정과장 |
재산세팀 |
041-540-2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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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
세정과장 |
지방소득세팀 |
041-540-28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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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관리 |
징수과장 |
세입팀 |
041-540-2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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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관리 |
징수과장 |
징수팀 |
041-540-2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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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
징수과장 |
징수팀 |
041-540-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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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관리 |
징수과장 |
징수팀 |
041-540-2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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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세정과 또는 징수과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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