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진료시간

평일09:00 - 18:00

중식12:00 - 13: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우리보건소 콜센터

1422-42

공지사항

홈 정보마당 공지사항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온라인) 연장시행

조회수 : 588회

이름 : 부관리자
2022-04-07 14:36:48

 

 

1.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1019(2022. 4. 7.)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19조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개선조치(붙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 : 온라인에서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자가검사키트(개인용, 전문가용)을 판매하는 업체

  나. 기간 : (변경 전) 2022. 2. 13. ~ 3. 31. → (변경 후) 2022. 2. 13. ~ 4. 30.

  다. 내용 : 해당 기간동안 온라인 판매가 불가함에 따라 2.17. 이후,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및 사이트 차단 조치 필요(전문가용인 경우,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만 차단 필요)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반복성·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 검토)

      ※ 「의료기기법」제17조 및 제52조에 따른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에 대한 점검 병행 필요(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변경 사항

    - (제조업자) 자가검사키트를 직접 사용하려는 기업에 판매 가능

    - (약국 및 편의점 운영자) 소비자 지정 가격(1T당 6,000원) 지정 항목 삭제

    - (도매상 및 편의점체인공급업자) 자가검사키트를 직접 사용하려는 기업에 판매 가능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162호(2022. 4. 4.) 1부. 끝.


이전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침 개정 재안내 및 임산부 PCR검사 관련 협조
다음글 2026년 가을빛 한걸음 건강걷기 사전신청 접수 안내(마감)

(우편번호 31521) 충남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모종동)전화 1422-42

COPYRIGHT(C)아산시보건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