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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조회수 : 1110회

이름 : 부관리자
2021-03-19 11:36:00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이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2021.9.31.까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Fax)041-536-8537, (이메일)qazsd3@korea.kr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구 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과태료 금액150 만원300 만원500 만원

 

 

붙임 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참석자명단 1부. 끝.

담당자 | 의약팀 041-536-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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