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담당 | 직(위) | 전화 | 담당업무 |
|---|---|---|---|
| 부서/담당 : 개발행위팀 개발행위팀 | 직위 : | 전화 : 041-540-2752 | 담당업무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 및 준공 (태양광 제외),-담당지역: 영인 인주 동지역,개발행위 민원상담 및 해결 등,개발행위 허가대장 관리,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 제출 |
| 부서/담당 : 개발행위팀 개발행위팀 | 직위 : | 전화 : 041-540-2548 | 담당업무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 및 준공(태양광 제외),담당지역: 음봉 신창,개발행위허가 관련 감사 및 통계 작성,개발행위 허가대장 관리,개발행위 민원상담 및 해결 등 |
| 부서/담당 : 개발행위팀 개발행위팀 | 직위 : | 전화 : 041-540-2596 | 담당업무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 및 준공 (태양광 제외),-담당지역:염치 둔포 도고,개발행위허가 관련 청문 의뢰 및 허가취소,개발행위 허가대장 관리,개발행위 민원상담 및 해결 등,도로점용(시/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허가 및 준공(동지역),도로점용 권리·의무승계 및 허가대장 관리,수시분 도로점용료 부과,도로점용 민원상담 등 |
| 부서/담당 : 개발행위팀 개발행위팀 | 직위 : | 전화 : 041-540-2459 | 담당업무 :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허가 및 준공 (태양광 제외),-담당지역: 배방 송악 탕정,개발행위 민원상담 및 해결 등,개발행위 허가기한 만료예고 행정지도,개발행위 허가대장 관리 |
- [별지베5호서식] 개발행위 (변경) 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 2023.06.21
-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 입니다
-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2022.08.10
- 특정 지번의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와 ‘건축법‘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 적합한지가 기본적인 판단 요건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는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규정에서는 ‘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법정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예외사항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2022.04.22
- (답변)사업을 진행하는 개발행위 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일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 이상일 경우 - 도시지역일 경우 60,000m2 - 녹지지역일 경우 10,000m2 - 보전관리지역일 경우 5,000m2 - 생산관리지역일 경우 7,500m2 - 계획관리지역 10,000m2 - 농림지역 7,500m2 -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m2 위의 면적 이상 개발행위를 진행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 전 지방환경유역청장(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042-865-0759)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판단방법 문의는 허가담당관 허가행정팀(041-540-284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나... 2022.04.21
- 답변 :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 민원제도 개선 2023.10.07
- 민원 민원사전심사청구 가능한 민원 : 연번, 사전심사청구 가능한 민원, 담당부서 연번 사전심사청구 가능한 민원 담당부서 1 건축허가 허가담당관 2 건축신고 허가담당관 3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 허가담당관 4 산지전용신고 허가담당관 5 농지전용허가 허가담당관 6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허가담당관 7 토석채취신고 허가담당관 8 개발행위허가 허가담당관 9 폐기물 처리시설(소각로)설치 신고 자원순환과 10 종합재활용업 자원순환과 11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설치 허가 기업경제과 12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저장소설치 허가 기업경제과 13 주유소 등록 기업경제과 14 관광농원개발 유통지원과 15 도시개발사업 개발정책과 16 기타 유기한 복합 민원 등 관련부서 민원후견인제 운영 대 상 : 법정처리기간 5일 이상 민원 후견인지정.
- 민원 > 종합민원안내 > 편리한민원시책 > 민원제도 개선
- 민원신청안내 2021.07.30
- 변경신청 등 건축과 시청 본관 1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사업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부동산 취ㆍ등록세 부과 - 세정과 징수 - 징수과 시청 본관 1층 전자민원 > 온라인민원 > 지방세 바로가기 물품·공사·용역 계약 회계과 시청 본관 1층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 정보통신과 시청 본관 1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이미용, 식당 등록 위생과 허가민원실 1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공장설립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담당관 허가민원실 1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통신판매, 방문판매 신고 석유판매업 접수 담배소매업 신고 기업경제과 시청 별관 3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직업소개소 등록 노동조합 설립신고 사회적경제과 시청 별관 3층 민원 > 온라인민원 > 정부24 정부24 바로가기 ...
- 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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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보 제1135호.pdf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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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시장은 법 제67조 및 제9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갱생 보호사업자와 한국법무보호공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어린이 급식시설에 다음”을 “다 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2. 급식소 식단 개발 및 보급 3. 위생과 영양관리 교육 및 현장 지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100인 미만 규모의 어린이 급식시설과 50인 미만...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 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 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 ”이란 이 조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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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보 제1134호.pdf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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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제2024-3818호 (아산시 청사방호 관리 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43 ○제2024-3819호 (아산시 청사 방호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46 ○ 제2024-3823호 (아산 배방구령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 공고) 55 ○제2024-3826호 (운행정지명령...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2,600,00078,000 제 2 조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다. 제 4 조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명시이월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일반회계 예비비는 17,810,703천원으로 한다. (일반예비비...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1년)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아산시청 허가과(☏041-540-2121)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끝. 40 ..PAGE:43 제1134호 아 산 시 보 2024. 12. 5. 아산시 공고 제2024 - 38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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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보 제1133호.pdf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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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공고) 29 ○제2024-3746호 (도시계획시설(대로2-17호)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온양대로2-17호 (아산IC~갈산교로) 개설공사]) 30 ○제2024-3747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 공고) 40 ○제2024-3755호 (안성천 생태수변공간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토지및 물건 보상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2 ○제2024-3765호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아산시 관내 주민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 용자 및 종사자 등에...획시설사업 시 행 주택건설 사업시행자 및 아산시장 주택 건설 사업 준공전 주1) 남동교차로 개선, 순천향로 확장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아산배방미래도시PFV(주), 아산배방복합개발PFV(주)] 간 상호 협약에 따라 이행 . 주2) 배방남부로 건설공사는 「배방남부도로개설 공공기여 기본협약서」에 따라 이행 . 28 ..PAGE:31 제1133호 아 산 시 보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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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보 제1132호.pdf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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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2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등록 공고) 47 ○제2024-3653호 (아산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행정예고) 48 ○제2024-3655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 열람 공고) 63 ○제2024-3656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공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열람 공고)64 ○제2024-3659호...이후 해당 의류수거함이(수거함 내 적재 물건 포함) 철거 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37 ..PAGE:39 공고대상 연번소유자위 치위반내용용도행위 연도 1미상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880 (과속방지턱 표지판 아래) 폐기물 무단투기의류수거함미상 2미상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880 (불법주정차 단속 표지판 아래) 폐기물...각종 비품의 인계인 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6. 중앙행정기관, 도 상황실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상황실,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 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7.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8.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상황실은 상황근무자 및 재난안전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