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등 개정·시행 안내 2023.10.19
- 유형 및 기준」 이 개정· 시행 (‘23.9.21) 되었습니다. 2.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를 ① 일반관리비, ② 사용료(전기·수도료·난방비 등), ③ 기타관리비 등 세부 비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표시·광고 하여야 합니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기타관리비 등) -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①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법 제51조 제3항 제2호의2),②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법 제51조 제2항 제1호) 부과대상입니다. 3. 다만, 금번 고시 개정 관련하여 현장에서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6개월의 계도기간(~‘24.3.31까지)을 운영 할 계획이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 가이드라인 -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를 배포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규정 가이드라인 -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1부. 끝.
-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및 설명회 안내 2023.09.04
-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및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기간 : ‘23.11.6(월)~11.10(금) 18:00까지(접수분에 한함) 나. 신청대상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장·시장·군수(기업 포함) 다. 제 출 처 1) 전자문서 :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2) 원본서류 등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 가. 일 시 : 2023.9.5.(화) 14:00~16:00 나. 장 소 : 국토연구원 2층 강당(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다. 내 용 : 기업혁신파크 사업개요, 공모개요 및 향후 추진일정 등.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온라인 경품행사편) 안내 2023.05.09
- 2022. 11. 24. 이후 1회용품 사용규제 변경내용 , 가이드라인 및 계도기... 2022.08.25
- ( 편의점 , 중소형마트 등 ) 은 사용불가 주요 예외사항 1) 1 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 또는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 - 생분해성수지제품 (EL 724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함(제과점 사용불가) ) 2)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매장 외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 판매, 배달하는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무상 또는 유상제공이 가능함) 3)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2. 아울러 1회용품 사용규제 변경내용 및 계도기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환경부 보도자료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년 11월 24일 부터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비닐봉투, 종이컵 항목에 한하여 1년간의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리니 추가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재활용팀(041-540-27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및 '장기수선충당금&... 2023.09.06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법령해석 알림
- 2023년 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시행... 2023.02.13
- 2023년 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면접일시: 2023. 2. 16.(목) 14:00 나. 면접장소: 아산시보건소 본관 4층 대회의실 다. 대기장소: 아산시보건소 본관 2층 건강프로그램실(주소: 충남 아산시 번영로224번길 20) 라. 대 상: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업무보조 분야 1차 서류전형 합격자 9명 마. 제출서류: 공정채용확인서 1부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 이하인 경우, 인사혁신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공고 예정입니다. ※ 당초 채용공고 중 근무기간(근무종료일)에 대한 오기사항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하오니 응시자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근무기간: (당초) 2023. 3. 1. ~ 2023. 12. 31. (8개월), (정정) 2023. 3. 1. ~ 2023. 10. 31. (8개월) 붙임 2023년 건강증진사업 기간제 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시행 계획 공고 1부. 끝.
- (한국계량측정협회) 「제51회 계량측정의 날」 계량측정산업 발전 유... 2021.04.01
- 2021 년도 계량측정산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1 - 0101 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 세계 표준의 날 ” 및 “ 계량측정의 날 ” 을 기념 하여 표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하였거나 계량산업발전에 기여 가 큰 유공자 및 단체를 발굴 · 포상 하고자 하 오니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년 계량측정산업 발전유공 포상 운용요령 공고문 1부. 2. 계량측정산업 발전 유공 포상공고 가이드라인 1부. 2021. 3. 1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 행위허가(신고)가이드라인 및 행위허가신청서, 행위신고서, 사용검사... 2021.03.18
-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행위허가 신고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행위가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통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 공동주택 행위허가 · 신고 실무 가이드라인 」 을 배포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부대복리시설 용도변경 , 철거 , 증설 등 행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울러 행위허가 ( 신고 ) 시 입주자등 동의에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 ( 서식 ) 을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제도 가이드라인 2. 행위허가 표준동의서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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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pdf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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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내진로진학센터가상담센터를겸하는경우,심리상담전문가가근무하는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뢰서발급이가능함 지원 대상 9.Wee센터/Wee클래스에서학생외 학부모도심리상담이필요하다는 의뢰서를발급할수 있는지 심리상담전문가판단 하에학부모에 대해서도의뢰서발급이가능함 지원 대상 10.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등의뢰서 발급기관에서의뢰서를발급하는기준이있는지 1 심리상담전문가등이 심리상담필요성을판단하여의뢰서를발급하며,“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뢰서발급 가이드라인”을 교육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안내한 바 있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의뢰서 발급 가이드라인 > 지침 7p 지침 7p 지침 7p ..PAGE:172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166 지원 대상 11.정신건강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 등 의뢰서발급시,반드시 의뢰서를작성한자의성함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의뢰서를작성한심리상담전문가성함이반드시기재될필요는없으나,의뢰서를발급한 기관명은반드시 표시되어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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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아산시 기후위기적응대책(2024~2028).pdf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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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이를 위해 1차적으로 구성한 부문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각 부서 담당자에 따른 사업공 람이 필요하며, 사업공람 이후 필요에 따라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추진사업별 현재 실 정, 향후 국내 정책 흐름 등을 파악하여야 함 비현실적 목표 수립으로 인한 목표 달성률 저조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 연차별 목표는 상 향지표를 기본으로 하되, 부서의 의견과 실현가능성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어 목표를 설 정할 계획임 이때 수립한 목표의 경우 연차별 이행평가 시 다시금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이면 서도 사업 이행 담당자가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하고자 함 변경된 세부이행과제 평가기준에 따른 연차별 이행평가 계획 수립 필요 2023년 9월에 변경된 세부이행과제 평가기준에서는 기존 사업별 성과달성률, 예산집행률 을 통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우수사업의 추진 여부, 대내외 홍보실적, 제도적 기반 및 거버넌스 기반 마련 등 더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함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기후위기 적응 관련 부서 별 중점사업을 파악해야 하며, 또한 제도적, 조직적인 방향성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PAGE: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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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보 제1130호.pdf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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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생 지역 운영시 이동배출원의 온실가스 발생지역 계획노선공사시 운영시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계획노선 인근 토지이용 변화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운영시 인구 및 주거계획노선 인근 인구 및 주거 변화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운영시 산업계획노선 주변 산업단지 등 지역경제에 미 치는 영향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운영시 자료 :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023. 04. 13, 환경부 2.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23. 02, 환경부 3.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 01, 환경부 67 ..PAGE:70 요약문 - 11 - 평가대상지역 계획노선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계획노선 중심선 기준 좌·우 150m 이내300m 이내500m 이내1,000m 이내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온실가스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토양 수환경의 보전 기상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인구 및 주거, 산업 생물다양성 서식지의 보전 - 식물상 및 식생 - 육수생물상 - 양서파충류 - 육상곤충류 소음진동생물다양성 서식지의 보전 - 조류 500m 대기질 생물다양성 서식지의 보전 - 포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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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pdf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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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1 ..PAGE:2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사항 2018 개정2019 개정2021 개정구분 - 울타리 예시 추가-- - -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변경 - 용수 관리방법 추가 - - 신고 후 미가동 시 관리카드 내용 제출 문구 추가 -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수정 - 신고대상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 - -- 수질검사 주기 초과 시 조치사항 추가- 1-2. 적용범위 2-1. 신고 및 관리대상 시설 2-4.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기준 3-2. 수질검사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 내 최초 신고사항 변경 - 변경신고내역 및 신고 시 첨부 서류 추가 - - 설치·운영신고서, 신고증, 설치·운영변경 신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문구 추가 2-2. 신고방법 - - 국토교통부‘조경공사 표준시방서(2019)’상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pH 5.8~8.6,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영장업의 안전·위생기준 pH 5.8~8.6 - 2-3.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PAGE:3 - - - - - - - - - - -- 2018 개정2019 개정2021 개정구분 - - - - - - - - - - - - -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