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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직불제도가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담당부서농정과 연락처537-3648 등록일2020.01.23 15:26:42 수정일 2020.01.23 15:26:42 조회수402

2020년 직불제도가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홍보동영상 : https://youtu.be/xSl_ToELvuA


1. 공익직불제란 ?

-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19.12.27.)

- ’20년 직불금 예산 2.4조원 확정(’19년 대비 1조 증가)

2. 주요 개편 내용

기존 9개의 직불 중 6개를 공익직불제로 개편합니다.

시행 전

 

시행 후

공익

직불

선택형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

조건불리지역직불

기본형

면적직불금(역진적)

쌀소득보전직불(고정, 변동)

소농직불금(정액)

밭농업직불(고정, 논이모작)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 형평성 제고

-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 금액 지급

- 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하여 직불금 양극화 개선

부정한 신청(등록) 또는 수령 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부정수급

 

기존

개선

2배 추가 징수 및 5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추가 징수 8년 이내 등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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