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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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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신청안내

사무내용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점유하였거나 사용하기 위해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위생과
  • 처리과 : 회계과
  • 대조공부 : 국유재산 관리대장
  • 비치대장 : 국유재산관리대장 및 조정수납부
  • 처리기간 : 20일
  • 단축처리기간 : 11일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현장조사사항
    신청서 기재사실과 상이 유무 확인
    - 재산상태와 인접지와의 분쟁유무 조사
  • 처리요건
    당해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4조(대부의 기준)
  • 후속민원 : 해당사항 없음
  • 처리흐름
    접수 → 현장확인(조사) → 계약체결 → 결재 → 결과통보

구비서류

근거법규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6조 및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36조

처리요령 및 유의 사항

  • 점유 여부 현장 확인
  • 시행규칙 제16조의 별지3호서식(사용수익허가서) 교부
  • 대부료산정기준 
    1) 주거용
    • 건물 : 감정가×면적(㎡)×요율(25/1000)×1년=대부료
    • 토지 : 공시지가×면적(㎡)×요율(25/1000)×1년=대부료

    2) 기타

    • 건물 : 감정가×면적(㎡)×요율(50/1000)×1년=대부료
    • 토지 : 공시지가×면적(㎡)×요율(50/1000)×1년=대부료
    • 대부료는 년1회 부과(체납시 해지요건에 해당됨.

관련부서

  • 처리담당 : 재산관리담당
  • 처리부서 : 행정국 회계과
  • 관리청 : 재정경제부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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