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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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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대부신청안내

사무내용

시유잡종재산을 대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위생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시장
  • 비치대장 : 시유재산대장
  • 처리기간 : 감정 - 21일, 미감정 - 10일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5,000원 증지
  • 먼허세 : 없음
  • 현장조사사항
    1. 신청서 기재사실의 사실유무조사
    2. 재산의 현황 및 분쟁유무조사
    3. 대부재산의 경계확인 및 기타 필요사항 조사
  • 처리요건 : 없음
  • 후속민원 : 없음
  • 처리흐름
    접수 → 현장조사 → 방침결정 → 감정 → 시유재산 심의회 → 가격결정 → 대장대조 → 대부금 조정수납 → 대장등재 → 계계약체결

구비서류

 시유재산 대부신청서

근거법규

1. 지방재정법 제83조
2. 같은법시행령 제88조
3.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8조

처리요령 및 유의 사항

  • 시유재산대부계약서 : 시유재산 : 별지 제12호
  • 대부료는 년1회 부과(체납시 해지요건에 해당됨)

관련부서

처리부서 : 행정국 회계과

관련자료

 시유재산대부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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