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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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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수신청안내

사무내용

국유재산 중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으로 매수신청인이 점유(대부)하였거나 사용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 정접수처 : 회 계 과
  • 처리담당자 : 국유재산 담당자
  • 대조공부 : 국유재산 관리대장
  • 비치대장 : 국유재산관리대장 및 수납부확인
  • 최종결재 : 부시장
  • 수수료 : 없음
  • 현장조사사항 - 신청서 기재사실과 상이 유무 확인
    - 재산상태와 인접지와의 분쟁유무 조사
  • 처리조건 : 없음
  • 후속민원 : 매수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 납부
  •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 → 접수(회계과 재산관리담당) → 공부 및 현지확인(회계과) → 관련부서매각협의(각 해당과) → 관리계획 결재(결재권자) → 매각승인(도청·재정경제부) → 토지분할정리·감정평가의뢰(회계과)→ 가격결정(회계과) → 매매계약 체결(회계과) → 매각대금 납부(민원인) → 위임장교부(회계과)

구비서류

 국유재산매수신청서.hwp

근거법규

국유재산법 제31조, 제33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 당해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상의 매각요건 준용
  •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 2개의 감정가격의 평균치를 대금으로 산정
  • 계약서(매매)작성[별지 제9호 서식]
    -매각대금신청

관리부서

  • 처리담당 : 재산관리담당
  • 처리부서 : 행정국 회계과
  • 처리담당 : 재정경제부

관련자료

 시유재산매수신청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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