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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안내

국 · 공(시)유재산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가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함.

국 · 공재산의 범위

  •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선박, 항공기
  •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의 무채재산권.
  • 현금, 물품, 기타 동산 및 국가채권
  • 기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국 · 공유재산의 구분

국·공유재산의 구분표
종류 국유재산 공(시)유재산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사무·사업 또는 공무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공공용재산 산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항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도로, 하천, 공원, 구거, 유수지등)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철도, 통신, 양곡, 조달)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1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사용 또는 앞으로 5년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상·하수도, 지하철등)
보존재산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앞으로 5년에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보존임야, 문화재)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앞으로 5년내에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문화재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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