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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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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 행정·감독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 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1. 신고자
    공익신고
     
  2. 위원회
    접수, 사실 확인
     
  3. 위원회
    이첩, 송부
     
  4.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5.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보
     
  6.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
    -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우편신청
    -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팩스신청
    - (FAX)044-200-7972
  •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소재) 위치보기 >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위치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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