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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산시 감사위원회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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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 민방위교육

민방위교육

민방위대원 교육

교육대상

1) 민방위 편성 1~4년차 : 집합교육
2) 5년차 이상 : 비상소집훈련

 

교육기간 및 시간

1) 교육기간
- 년중
2) 교육시간 : 년 4시간
- 1 ∼ 4년차 : 기본교육 4시간
- 5 ∼만40세 : 비상소집 1시간
3) 교육내용 : 통일·안보(VTR 상영), 재난/재해대비, 생활안전 실기교육 등
* 민방위대장(지역/직장) : 연중 4시간

 

민방위교육 불참자 조치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 경고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부여
  • 보충교육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

 

교육 불참자 처벌
  • 1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행위와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부과(경감 및 가중)

 

부과권자 :시장/군수

 

기타
  • 이의신청 : 처분 고지후 30일 이내
  • 과태료 미납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기준에 의거 징수

 

민방위교육/훈련중 사상자 보상

지급대상
  • 민방위대 동원중 임무수행시
  •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시

 

보상 및 가료
  • 부상 및 사망시 재해보상금 지급
  •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때는 휴업보상금 지급
  •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 보상 또는 가료

 

민방위 현지 교육/훈련

현지(체류지) 교육/훈련

민방위대원이 장기 출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소집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체류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음

 

현지 교육훈련 신청절차
  • 지역민방위대원의 경우는 체류지 읍/면/동의 장에게 현지교육 신청서를 제출후 현 지에서 교육 이수
  • 직장민방위대(기술지원대 포함)의 경우는 체류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후 현지교육 이수
  • 제출서식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체류지 읍면동장 등은 현지교육 실시결과를 근무일 3일 이내에 지체없이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시행규칙 별지 22호 서식)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교육/훈련 면제 범위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자
  • 3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자
  • 의료, 전기, 통신, 기타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해당분야 교육만 면제)
  • 교육훈련이 유예된 자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 종료시까지 그 사유가 소멸되 지 아니한 자

 

교육/훈련 면제 절차
  • 통/리대원 = 읍/면/동장(민방위대장 경우)승인
  • 직장/기술지원대원 = 시장/군수(민방위대장 경우)승인
  • 위 3항의 자는 직권면제
  • * 면제서식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 26호

 

면제여부 결정 및 통지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유예 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동원)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중소기업체/수출산업체로 시장/군수가 당해업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의하여 유예 도가능
    (행정자치부 방침)

 

유예 절차
  • 지역민방위대원 : 읍/면/동장(민방위대장 경유)에 유예신청서 제출
  • 직장(기술)대원 : 시장/군수에 유예신청서 제출
  • 유예서식 :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민방위 자체 교육/훈련 인정

자체교육훈련 인정 절차

1) 대상자 또는 소속장의 장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2) 제출시기 : 교육훈련통지서 발무전
3) 제출처
- 통/리 대원은 읍/면/동장(통/리대장 경유)
- 직장 대원은 시장/군수

 

자체교육 실시
  • 교육실시 책임자(직장장등)는 자체계획 또는 행당 시/군 교육 계획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간(년 8시간)이상의 자체교육 실시
  • 교육훈련후 자체직장 교육훈련 확인서를 연 2회 상반기교육 종료 즉시 제출(읍/면/동장 또는 직장대당)

 

자체교육훈련 인정 범위 : 붙임표 참조

 

[ 붙임표 ] 자체 교육 / 훈련 인정 범위
[1]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 33조 제1항 1호 내지 9호 해당자 (9종)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이상인 어민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이상 피교육중인자
  • 항로표시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 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공무원
  • 해안 무선국에 금누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 철도 종사원(기관사/검차승무원/열차 승무원/선로원에 한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 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여객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버스운전자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및 이에 직접 제공되는 차량의 운전자
  • 기타 행정자치부장이 정하는 자

[2]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10호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자(18종)

  • 각종 갱내종사자
  • 징병검사기간 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민방위소양 강사 및 실기 강사
  • 민방위 교육훈련분야 담당대원 및 공무원
  • 지원 민방위 대원
  • 민방위의 날 훈련지도요원 및 안전점검요원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차관급 또는 동급이상의 국가공무원
  • 우편집배원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용역 경비업법에 의하여 임용된 경비원
  •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 혼혈인
  • 사회복지시설수용자
  • 중학교/전수학교/고등공민학교/실업학교 학생
  • 모범운전자(경찰청 모범운전자 선발지침에 의거 선발된 자)
  •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는 시범훈련 참여 대원

주민등록 재등록자의 민방위교육

교육운영
  • 주민등록말소자에 대해서는 교육년차 적용중지(1~4년차)
  • 주민등록 재등록시부터 미이수한 교육기간을 연장이수 조치
  • 교육제외대상(41세이상)에 대한 예외적용 중지(단,45세까지)
  • 41세 이후 재등록시 미이수 교육기간에 대한 추가 이수

 

적용방법
  • 당해연도 교육기간 전부 이수할 수 있는 기간에 재등록시 : 당해연도 교육 이수
  • 교육시간 일부 이수할수 있는기간(하반기중 등록)에 재등록시 : 다음연도부터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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