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축소하기 버튼
  • 확대하기 버튼

아산시

아산시 감사위원회 태극기

서브 메뉴

민방위 - 민방위대의 동원

민방위대의 동원

민방위대의 동원

민방위 대원의 동원
  • 행정자치부장관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원령을 명하고
  • 위 사항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 시장/군수, 읍/면/동장도 동원을 명할 수 있되,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함.

 

동원방법과 절차
  •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는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중의 행동요령 등을 명시하여 동원대장 민방위대장에게 동원명령을 발하고
  •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 읍/면/동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사이렌, 타종, 경적, 신호기,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구두전달, 확성기에 의한 방송 및 공고, 서면에 의한 개별통지 등으로 이루어짐

 

동원요건과 임무
  • 동원요건은 적의 침공 시, 대공비작전시, 국가동원령 발령시, 자연/인위 재난시이며
  • 동원 민방위대의 임무는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응급구조, 주민지도, 노력지원 등임
    ※ 교육대상 대원은 교육면제(4시간)

 

민방위대의 동원시 보상

민방위대원 동원시 재해 등에 대한 보상과 실비 지급
  • 1)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가료에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때에는 그 기간동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보상금을 지급
  • 2) 전지교육훈련을 받거나 동원된 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재해보상금
  • [사망보상금] 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 산업체 월평균임금 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 기준)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 [장애보상금] 장애등급에 따른 별도에 의한 금액
  • [휴업보상금] 통계청이 매년 조사 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 다만,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민방위대원에 대한 벌칙(과태료)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벌칙(과태료)

 

1) 평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자, 정치운동에 관여한 자
  • 1년 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동원명령에 불응한자, 명령불이행자,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 6월 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준비명령에 불응한 자
    • 적의 침공이 있거나 침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편성절차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대 응급조치를 위한 명령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자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적의 침공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대리로 받은 후 미전달자
2) 민방위사태시 또는 발생우려시
  • 정당한 사유 없이 편성절차에 의한 편성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30만원)
  • 직장민방위대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병경 신고 불이행(30만원)
  • 직장민방위대 민방위대원 신분 취득 상실 미신고(30만원)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훈련담당 교관의 명령에 불복종인자,
    교육훈련통지서 미전달자(30만원)
  • 민방위대 동원명령에 불복종한 자(30만원)
    *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짓를 받은 날짜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항 시장/군수에게
        이의제기
    * 시장/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참작 1/2까지 가감하여 부과
위로가기